Business (상법)

상법: 비지니스 시작하실때 고려해야 할점

비지니스를 시작 하려 하거나 기존의 비지니스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우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먼저 비지니스의 형태를 정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스텝이라 할 수 있다.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로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개인 비즈니스 형태로 시작했다면 비즈니스가 대체적으로 잘 될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 사업체가 만약 파산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면 그 회사의 빚은 고스란히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빚으로 넘어가게 된다. 비즈니스의 빚이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의 빚으로 평생을 갚아 나아가야 하는 짐으로 얹어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비지니스를 시작하려는 시점에 있다면 회사의 형태를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비지니스의 형태는 개인회사( Sole proprietorship),파트너쉽(partnership) 주식회사 (Corporation),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등이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대부분 분들이 주식회사 (Cooperation)를 생각할 것이다. 주식회사는 Corp, Inc, 등으로 줄여 불리게 되는데 이 형태의 비즈니스는 회사의 빚은 개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유한 책임)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형태의 회사의 단점은 이중과세 (double taxation)이라는 점이다. 회사 자체에서도 세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주 (shareholder) 또한 회사의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을 지불 해야 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주체해서 회의록을 남겨야 하는데 이 때 주주가 본인 한 사람뿐이 더라도 여러 서류들을 잘 준비해 기록을 남겨두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다.

또한 만약 회사에 손실이 발생 되었다 하더라도 이 손실은 주주에게 이전이 되지않기 때문에 이 손실에 대한 세금 혜택은 전혀 보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LLC는 어떤 회사 유형이며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LLC는 주식회사 같은 유한 책임이면서도 세금 면에서는 개인회사 (Sole proprietorship)와 같이 세금을 부과 하도록 되어있다. LLC는 세금 보고시 개인회사와 같이 간단하게 납세자 형식으로 스케줄 C만 파일해서 세금을 보고 하면 된다. LLC는 세금 보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지만 주식회사에서 주주라고 불리는LLC의 멤버(MEMBER)들은 각각의 지분에 대해 IRS에 보고 하면 된다.이 때 FORM1065를 작성하면 되는데 매년 각 멤버의 지분에 해당되는 이득과 손해를 보고하면 된다.

또한 주식회사처럼 많은 회의록이 갖추어 지지 않아도 되므로 무척 편이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LLC는 설립시 새로운 투자자 멤버의 가입을 기존의 모든 멤버가 승인 해야만 하는 등의 조건을 명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LLC안에 원하지 않는 멤버가 들어 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운영체제에서 생겨날 수 있는 차질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지만 LLC의 유한책임 같은 유익점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만일 회사에 빚이 생겼다면 MEMBER들을 유한책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LLC 설립 후에는 반드시 회사이름으로 은행 구좌를 개설해서 개인적인 비용은 철저히 따로 관리해야만 한다. 만일 회사와 개인의 경계가 흐려진다면 채권자 (CREDITOR)들은 회사의 빚을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LLC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유한책임의 보호’에는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를 반드시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LLC 설립 후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충분이 마련함으로써 회사가 진정으로 운영됨을 보이는 것 또한 CREDITOR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LLC를 설립한 후에 회사의 운용 지침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지침서를 통해 LLC가 개인의 소유가 아닌 다른 법적 실체 (Separate legal entity)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많은 장점이 있는 LLC지만 위의 언급한점을 고려할때만이 LLC의 유한책임을 지게됨과 동시에 파트너쉽처럼 유동적인 운영과 세금의 절감등 모든 혜택을 동시에 받을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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