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을 해야 하나요?

파산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빚을 청산하고 크레딧을 쌓아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구매 하는 등에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파산은 모든 분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은퇴의 나이에 이른 분들께서 많은 빚으로 인해 파산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파산을 신청하는데 드는 법률 비용이나 서류비용도 지불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재산이 없으면서 빚이 많은 경우 creditor collection 없는 경우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judgment proof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굳이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모기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Collection에서 Lien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강제로 차압 해서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Lien 모기지를 모두 내해야만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렌트로 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만일 차가 있다면 차에도 write of execution 있습니다. 하지만  equity 없는 경우라면 collection에서 굳이 차압 해서 팔려고 하는 수고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judgment proof이신 분들의 상당한 불편과 불안함으로 인한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파산이 필요 있습니다.

 

 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코트에서 서류를 받았다고 급히 찾아 오신는 분들이 가끔 보게 된다. 법적인 서류들이고 등기 우편이나 사람이 가져다 준것을 받고 놀라서 오시는 경우이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중에는 빚도 많치않고 소득도 많이 없으신 경우를 보게 된다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소셜 security 받고  채권가 가져갈 재산이 없으면 채권자로 부터 그리 걱정 안하셔도 된다.  collection에서 면제가 되는 소득이 있다. 정부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될 있는 SSI unemployment benefit같은 정부 benefits 연방법에서 collection 어떻게 없는 소득원 이다.

 

하지만 이런분들중에 파산을 하실만큼 빚이 많친 않고 이미 은퇴하셔서 소득도 재산도 없지만 과거에 생활비 등으로 카드빚이나 비지니스 실패등으로 채권자로 부터 정신 적으로 괴로움으로 오시는 분이 많타. 또한 과거에 카드회사나 비지니스가 잘안되 닫아 보렸지만 과거 비지니스 실패로 케이스로 소송을 당했지만 법률 비용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않하시고 채권자 변호사에게온 서류들을 무시하고 계시다가 sheirff에게 연락이 와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 하신는 분도 계신다. 소송을 통해 Money judgment 이긴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 등을 알기 위해 information 요구할 있는데 이를 information subpeona라고 한다. 이때 이것을 작성해서 보내지 않는다면 뉴저지의 경우 Court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sheriff에게 연락이와서 강제로 출두하게 해서  information subpeona 작성하게 있다이처럼 코트나 채권자 변호사에서 서류를  받고 어떻게 대처 할지 몰라 찾아 오시면 분들이 계신다또한 비록 많은 돈이 은행에 없지만 어느날 은행의 구좌가 동결되 돈을 채권자에게 빼기는 경우도 있어 이럴때 급히 연락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런분들은 파산을 결정하시면서도 본인계서 빚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갚아야 하는 pressure 받고 합법적으로 파산을 하시면 서도 무었인지 빚을 탕감 받는것에 대한 먼지 모를 도덕적인 갈등을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지만 파산법이란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 (파산법 용어로 Fresh Start ) 있게 해주는 좋은 기회의 법이라고 보시면 된다.

 

또한 파산법의 근본 취지는 약자의 편에서 약자를 돕는 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빚으로 인한 가정불화, 가정파괴, 폭력 등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써 법의 좋은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다끊임없는 전화나 채권자로 부터 계속 법적으로 독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함을 느끼고 불안함이 증축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파산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 드릴 있다

 

파산은 Ch7 Ch 13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과 같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Ch7으로 6개월 안에 빚을 청산할 있습니다. 비용도 Ch 13 비해 저렴합니다. 만약 개인이 ch7으로 파산을 하는 경우 파산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접수비용도 waive 있습니다. 접수 비용은 120 거처 할부금으로 지불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 조차도 힘들거나, 극빈자 소득의 150% 미만인 것을 보인다면 파산 접수비용도 절감 있습니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시고 위의 문제들을 생각하셔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므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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