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 신청을 통한 주택 차압 (foreclosure) 연기하기

이번 주 에는 파산에 대 한 질문들 중에 많 은 부분 중복 되는 궁금증 들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 을 가져 볼까 합니 다.

일반 적으로 많은 분 들에게 해 당되는 파산 의 종류는 Ch 7 Ch 13 두 가지 입 니다. 간단 히 설명 하 자면 수입에 따 라 두 가지 종류 중 어느 쪽 을 선택하느 냐 하는 것이 라는 말씀인 데 여기 에서 수입의 종 류를 분류 하는 것은 수입 테 스트를 (Mean Test) 통 한 것 입니다.

수입 은 파산을 신청 하기 전 6개월간의 인 컴으로 계 산하게 됩니 다. 파산 할 당시 지난 6개월 동안 의 인컴은 많았 지만 앞으 로 직장에서 해 고 당하는 등의 일 로인해 인 컴이 상당수 줄 어 들것 이 예상된다 면 파산 시기 를 늦추어서 Ch7을 파 일하는 것 이 좋습니다. 그렇 다면 많은 분들 이 궁금해 하 시는 것들이 무 엇인지 질문 하고 답하 는 형식으로 풀 어 나가 보도 록 하겠습니 다.

 

질문: 주택 차압이 다가 오는데 연기하는 방법이 있나요?

 

모게지를 오래 동안 못내고 주택 차압을 위한 모든 법적인 절차가 끝나면 주택 차압 날짜가 정해 집니다.  이때 주택 차압날짜를 받으면 뉴저지 법에 의해 오너가 카운티의 Sheriff's office에 가 4주를 연기 있습니다. 카운티 마다 조금씩 법이 틀린데  버겐 카운티의  경우에는 번에 4주를 연기 할 있습니다. 하지만  Passaic 카운티의 경우에는 한번에 2주 밖에 연기 없기 때문에 번에 걸쳐 연기를 해야 합니다

 

차압을 연기 신청 때는 개인 첵크를 받지 않으므로 Money order나 Bank check으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 접수 비용은 2주 연기에 $28이고 4주를 연기하면 $56을 지불 하면 됩니다.

  만일 4주 연기를 더 필요하다면 판사를 만나 요청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판사가 항상 모든 연기를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sale을 연기해 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 loan modification을 하는 중 인데 은행에서 시간이 부족하다 한다거나 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Loan modificaiton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서류가 sale날 37일전에는 완료가 되어야 리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인컴이 충분해서 loan modificaiton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판사에  sale 날짜를 연기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모게지를 낸지가 오래 되었고 인컴이 부족하지만 단지 연기를 목적으로 판사에게 연기를 요청한다면 기각이 확률이 높고  sale 원래대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판사가 연기를 기각했다 하더라고 다른 방법으로  sale을 연기할 수는데 이는 바로 파산을 통한 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차압이 정지되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 수 있 되기 때문있습니다. Ch7은 집의 모게지 오래 동안 밀려 집을 포기하려 할떄 하시면 되고 Ch13 는 일종의 부채 상환 계획 (Payment Plan)으로써 3년 이나 5년동안 밀린 빚의 어느 적정 금액을 갚아 나가게 하가셔서 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Ch 13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시면 집을 계속 소유할수 있게 됩니다.

 

질문 2 : 이번 주에 foreclosure sale (차압) 인 데 파산을 신청 할수 있나 요?

 

답2: 파산을 신청 하면 차압 이 정지되므 로 사시는 집 에서 계속 거주 하실 수 있습니 다.

 

차압 날 짜가 너무 임박 해서 파산 신청 을 할 수 없다고 생각 하시는 경 우들이 종종 있 는데 그렇 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 다. 이와 같은 긴 급한 상황 에서는 Emergency bankruptcy Petition(긴급 신청) 이라 는 것을 일단 파일 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 으로 총 파산 신청 서는 주로 40 page가 넘는 것 이 일반적인 일 입니다 . 그러나 이 많은 신 청서를 준비 할 시간이 없 다면 일단 파산 법원 에서 요구하 는 최소한 의 신청서 (10 page가 량)를 미 리 제출하고 난 후 나 머지 부분의 서류 들을 2주정도 후에 제 출하면 됩니 다. 이때 꼭 제 출해야 하는 서 류들 중 가장 중요 한 것은 credit counseling를 수료한 증서 입니다 . credit counseling은 재정관 리에 대한 class로서 파산 신 청전에 인터 넷으로 이 수 하실 수 있습니 다. 소요시 간은 45분 에서 1시간정도 로 예상 되며 한글로 도 들으실 수 있 기 때 문에 파산 신청을 결정 하 셨다면 서 둘러 이 수업을 이수 하시는 것이 좋 습니다 .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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