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카드빚 추심 소송 (Debt Collection) 대응 방법

이번 주에는 카드빚 추심 소송과 파산에 대한 여러분들의 중복되는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1.  재산이 없는데 카드의 켈렉션 회사로 부터 소송장이 날라왔습니다. 파산을 꼭해야 하나요

 

재산이 없으면서 빚이 많은 경우 채권자가 컬렉션 (collection) 없는 경우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judgment proof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굳이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소송이 들어와 승소 (money judgment)  하더라도 재산이나 소득이 없을 시에는 collection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이겼을때 채권자가 있는 것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담보권 (lien) 걸거나  인컴을 차압 하거나 은행 어카운트를 동결 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 하고 있는 집이 없거나 현금으로 받는 적은 임금 잡이 라면 lien 이나 임금 차압(wage garnishment)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빚이 있거나 judgment 받은 과는joint account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빚이 부부중 사람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고 judgment 배우자에게만 되어 있다면 다른 배우자는 빚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부부가 은행 구좌를 사람이름으로 열고 쓰게 된다면 account 카드회사가 동결을 시킬수도 있습니다.

 

collection에서 면제가 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될 있는 SSI unemployment benefit같은 정부 benefits 연방법에서 collection 어떻게 없는 소득원 입니다. 은행은 구좌를 동결시키기 전에 소득원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때 만일 실수로 이런 소득이 있는 구좌를 동결 시켰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다시 해제를 요구할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구좌에 면제가 가능한 소득과 아닌 소득을 같이 넣지 않는 것도 도움이 입니다.

 

2.  새로운 출발을 위해 파산을 고려중인데 카드의 컬렉션 회사로 부터 소송장이 날라왔습니다.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 컬렉션 소송에 대응을 따로 해야 하나요?

 

카드빚이 연체가 되기 시작되면 크레딧 회사나 컬랙션 회사(Debt Collection agency) 부터 끊이지 않는 독촉을 받으시게 될것 있습니다. 파산을 결정하시고 변호사가 있으시면 우선 본인이 파산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신 변호사 연락처를 주시면 됩니다. 이때 부터 회사들은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하게 것입니다.

또한 파산의 장점은 파산을 통해 채권자로 부터 보호를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을 신청하는 즉시에 모든 소송이 스탑이 됩니다. 이것이 파산 신청과 동시에 모든 소송들이 먼춘다는 의미로 이를 파산법에서는 “automatic stay” 이라고 합니다그래서 파산을 신청하면 일단 소송이 스탑이 되므로 파산법에 보호를 받기위해서 일단 파산 신청서에 현재 진행 되고있는 소송건등을 첨부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과거에 컬렉션회사로 부터 소송이 왔을떄 아무런 대응을 하지않아 판결default judgment 받았더라고 파산신청서에 모든 과거의 judgment 포함함으로써 파산절차를 통해 과거의 judgment 같이 해결할수 있습니다.

 

3.  파산을 하면 카드빚을 정리할수 있다고 하는데 Ch7 Ch13 무엇인가요?

 

파산은 Ch7 Ch 13 있습니다. 간단이 설명 하자면 수입에 따라 가지 종류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라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수입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은 수입 테스트를 (Mean Test) 통한 것이라 입니다.

 

수입은 파산을 신청하기 6개월간의 인컴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파산할 당시 지난 6개월 동안의 인컴은 많았지만 앞으로 직장에서 해고 당하는 등의 일로인해 인컴이 상당수 줄어 들것이 예상된다면 파산 시기를 늦추어서 Ch7 파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집과 같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Ch7으로 6개월 안에 빚을 청산할 있습니다. 비용도 Ch 13 비해 저렴합니다. 개인이 Ch7으로 파산을 하는 경우 파산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접수비용도 waive 있습니다. 접수 비용은 120 거처 할부금으로 지불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 조차도 힘들거나, 극빈자 소득의 150% 미만인 것을 보인다면 파산 접수비용도 절감 있습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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