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비지니스가 잘 안돼서 리스를 파기하고 나와야 하는데 파산을 해야 하나요? 2 부

리스에 personal gurantee 한경우인데 경우는 리스를 파기한 것을 개인 오너에게 책임를 묻겠다는 것이다.하지만 렌드로드도 비지니스가 안되서 나가는 경우 돈이 없을것을 알면서도 일단 소송은 있다. 이런 소송의 당사자가 만약 연세가 너무 많거나 가진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받는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만약 새로운 비지니스를 통해 재기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거나 직장에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은 job으로 방향을 가질 계획이라면 이런 소송들은 해결을 하고 시작하는것이 좋다. 나중에 인컴이 많아지고 asset들이 많아지면 채권자들이 재산이나 은행구좌를 동결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랜드로드로 부터 소송이 들어 오기전에 미리 해결하면 좋겠지만 설사 소송이 들어 왔다 하더라도 소송장에 대응 하여 네고(Nego) 하는방법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은 법원에서arbiratorion 통해 중재를 하라고 있을 뿐만아니라 렌드로드 변호사와 네고를 통해 payment plan 있다. 물론 매달 적은 액수조차도 낼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 소송에 패소를 한다 해도 나중에 파산을 함으로써 이런judgement 없엘 있는 방법이 있다. payment plan으로 지불하다가 못내게 되면 judgment 받더라도 차후 파산을 통해 빚을 청산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다른 버거운 빚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한 케이스 때문에 파산을 고려 하고 있는 중이라면, 파산은 모든 방법을 시도해 후에 마지막으로 선택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하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judgment proof 상황이 심적으로 매우 불편하고 불안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정신 건강상의 문제로 파산이 불가피 하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 판단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하겠다.

 

소송을 처음 당면하는 것이라면 것이 많은 부분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법원에서 오는 서류들의 분량이 적지 않기때문에 이로 인해 정신적 피곤함과 불안함이 증축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파산을 하는 것이 어쩌면 효과적일 수도 있다.

 

파산은 Ch7 Ch 13 있다. 일반적으로 집과 같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Ch7으로 6개월 안에 빚을 청산할 있다. 비용도 Ch 13 비해 저렴하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시고 위의 문제들을 생각하셔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므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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