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집행 불능 (Judgement proof) 이란?

파산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빚을 청산하고 크레딧을 쌓아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구매 하는 등에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파산은 모든 분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은퇴의 나이에 이른 분들께서 많은 빚으로 인해 파산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파산을 신청하는데 드는 법률 비용이나 서류비용도 지불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재산이 없으면서 빚이 많은 경우 creditor collection 없는 경우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judgment proof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굳이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소송이 들어와 money judgment  받는다 하더라도 재산이나 소득이 없을 시에는 collection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이겼을때 creditor 있는 것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lien 걸거나  인컴을 차압 하거나 은행 어카운트를 freeze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 하고 있는 집이 없거나 현금으로 받는 임금 잡이 라면 lien이나 wage garnishment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행구좌를 freeze 있으므로 많은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것이 collection 막아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collection에서 면제가 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될 있는 SSI unemployment benefit같은 정부 benefits 연방법에서 collection 어떻게 없는 소득원 입니다. 은행은 구좌를 동결시키기 전에 소득원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때 만일 실수로 이런 소득이 있는 구좌를 동결 시켰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다시 해제를 요구할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구좌에 면제가 가능한 소득과 아닌 소득을 같이 넣지 않는 것도 도움이 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모기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Collection에서 Lien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강제로 차압 해서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Lien 모기지를 모두 내해야만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렌트로 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만일 차가 있다면 차에도 write of execution 있습니다. 하지만  equity 없는 경우라면 collection에서 굳이 차압 해서 팔려고 하는 수고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judgment proof이신 분들의 상당한 불편과 불안함으로 인한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파산이 필요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화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함을 느끼고 불안함이 증축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파산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 드릴 있습니다

Money judgment 이긴 collection에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 등을 알기 위해 information 요구할 있는데 이를 information subpeona라고 합니다. 이때 이것을 작성해서 보내지 않는다면 뉴저지의 경우 Court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출두해야만 하고 information subpeona 작성하게 있습니다.

 

현재 재산이 없으므로 빚이 많아도 creditor collection 할수 없는 분들을 judgment proof이라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에서 안전 하다고 없습니다.    

만약 예측 못한 소득이 갑자기 들어 온다면 들어온 모든 소득을 creditor에게 지불 해야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살이 넘으신 분이 많은 카드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으므로 빚을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 친지로부터 유산이나 Gift 은행으로 들어 온다면 은행 구좌는 바로 동결됨으로써 돈은 모두 creditor에게 지불할 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경제적인 조건이 나아질 있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소득이 생길 있다거나 새로운 직장이 생겨 소득이 올라갈 있는 경우라면 파산을 통해 빚을 정리 하는 것이 좋다고 있습니다.

 

파산은 Ch7 Ch 13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과 같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Ch7으로 6개월 안에 빚을 청산할 있습니다. 비용도 Ch 13 비해 저렴합니다. 만약 개인이 ch7으로 파산을 하는 경우 파산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접수비용도 waive 있습니다. 접수 비용은 120 거처 할부금으로 지불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 조차도 힘들거나, 극빈자 소득의 150% 미만인 것을 보인다면 파산 접수비용도 절감 있습니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시고 위의 문제들을 생각하셔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므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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