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 긴급 신청 (Emergency bankruptcy petition) 이란?

이번 주 에는 파산에 대 한 질문들 중에 많 은 부분 중복 되는 궁금증 들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 을 가져 볼까 합니 다.

일반 적으로 많은 분 들에게 해 당되는 파산 의 종류는 Ch 7 Ch 13 두 가지 입 니다. 간단 히 설명 하 자면 수입에 따 라 두 가지 종류 중 어느 쪽 을 선택하느 냐 하는 것이 라는 말씀인 데 여기 에서 수입의 종 류를 분류 하는 것은 수입 테 스트를 (Mean Test) 통 한 것 입니다.

수입 은 파산을 신청 하기 전 6개월간의 인 컴으로 계 산하게 됩니 다. 파산 할 당시 지난 6개월 동안 의 인컴은 많았 지만 앞으 로 직장에서 해 고 당하는 등의 일 로인해 인 컴이 상당수 줄 어 들것 이 예상된다 면 파산 시기 를 늦추어서 Ch7을 파 일하는 것 이 좋습니다. 그렇 다면 많은 분들 이 궁금해 하 시는 것들이 무 엇인지 질문 하고 답하 는 형식으로 풀 어 나가 보도 록 하겠습니 다.

질문 1 : 이번 주에 foreclosure sale (차압) 인 데 파산을 신청 할수 있나 요?

1: 파산을 신청 하면 차압 이 정지되므 로 사시는 집 에서 계속 거주 하실 수 있습니 다.

차압 날 짜가 너무 임박 해서 파산 신청 을 할 수 없다고 생각 하시는 경 우들이 종종 있 는데 그렇 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 다. 이와 같은 긴 급한 상황 에서는 Emergency bankruptcy Petition(긴급 신청) 이라 는 것을 일단 파일 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 으로 총 파산 신청 서는 주로 40 page가 넘는 것 이 일반적인 일 입니다 . 그러나 이 많은 신 청서를 준비 할 시간이 없 다면 일단 파산 법원 에서 요구하 는 최소한 의 신청서 (10 page가 량)를 미 리 제출하고 난 후 나 머지 부분의 서류 들을 2주정도 후에 제 출하면 됩니 다. 이때 꼭 제 출해야 하는 서 류들 중 가장 중요 한 것은 credit counseling를 수료한 증서 입니다 . credit counseling은 재정관 리에 대한 class로서 파산 신 청전에 인터 넷으로 이 수 하실 수 있습니 다. 소요시 간은 45분 에서 1시간정도 로 예상 되며 한글로 도 들으실 수 있 기 때 문에 파산 신청을 결정 하 셨다면 서 둘러 이 수업을 이수 하시는 것이 좋 습니다 .

질문 2 : 저는 콘도 에서 살고 있 는데 파산을 통 해 콘도를 포기 하면 콘도 피 (Condominium Maintenance Fee ) 는 어 떻게 되나요 ?

2:   Ch7을 하게 되 면 밀린 콘도 피는 없 어지게 됩니 다. 하지만 이 는 파산을 신청 하는 시점 까지의 콘도 피 만 없어지 게 되는 것입니 다. 만일 Ch7을 통 해 집을 포기 한다 면 집에 대한 모 게지의 개인 책 임은 없어 지게 됩니다 .

하지만 파 산을 통해 포기 한다 하더라 도 콘도 피를 내 야만 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 파산 후에 은 행에서는 뉴 저지나 뉴 욕법에 따라 차 압 절차를 거치 게 됩니다. 이 절차통해 Final Judgment를 코 트에서 받아 야만 은행 은 비로소 집을 차 압하게 됩니 다. 이와 같이 파산은 했 는데 아직 은 행의 차압 절차 는 끝나지 않는 경 우들이 생 기게 됩니다 . 이런 경 우에는 집이 차 압될 때까 지 계 속 그 집에서 거 주 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은 행의 모게 지에 대한 책임 또 한 없어지 게 됩 니다. 하지만 만 약 이 같 은 경우 콘도 에 사시는 경우 라면 이 기간 동안 의 콘도 피는 계속 charge가 되는 것 입니다. 파 산 절차 종료 후 발생되 는 콘도 피는 개인 적으로 책 임을 져야 한다 는 말씀 입니다 . 만 약 콘도 피가 밀 린다면 콘도 association에서 변호사 를 고용해 소 송을 할 수도 있습 니다. 이때 패 소할 경우 집 주인은 그동 안 밀린 콘도 피는 물 론 late fee에 변 호사 비용 까지 책임을 지 게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 까지 간다면 그 동안 밀린 콘도 피 보다는 late fee나 변호사비가 더 많아 질 수 도 있다 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 다. 콘도 association은 콘 도의 주민으 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에 주로 는 콘도 피가 밀리 면 다른 주민들 에게 피해 가 된다는 인식들이 있을수 있 습니다. 그 렇기 때문 에 콘도 피의 collection은 적극적 으로 하는 경우 들이 많이 있습 니다. 만 약 콘도 association에 서 소송을 통한 승소를 한다면 은 행구좌 동 결, 임금차 압까지 할 수 있게 되 므로 주의 해야만 합니 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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