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 신청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두가지
이번 주에는 파산법에 대한 많은 분들의 중복되는 궁금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한다.
질문1 : 파산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하나요?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빚을 정확히 정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외냐하면 파산 신청서에 누락이 된 빚은 파산 청산에서 빠질수 있기 때문이가. 그동안 많은 bill 들을 무시하고 버리거나 이사등을 통해 분실했을수도 있다. 많은 경우 빚이 너무 많아 어디에 어떤 빚이 숨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집으로 날라오는 bill들만을 가지고는 현재 어떠한 빚들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먼저 해보아야 하는 것이 본인의 credit report를 받아 보는 일이다. Credit Report는 현재 본인의 모든 빚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미쳐 알지 못했던 숨은 빚들도 찾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Credit report는 모두 세군데의 회사에서 받아 볼 수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곳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군데에서 모두 받아 보는 것이 좋다. 한 report에서 없는 것이 다른 report에서 발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군데에서 모두 받아 본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정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credit report는 https://www.annualcreditreport.com에서 무료로 받아 볼 수가 있다. 이 report와 본인이 받는 bill등을 리뷰해 보면 본인의 모든 빚들을 정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과거에 채권자로 부터 소송을 받은 사실도 확인을 하는것도 중요하다. 과거 에 등기 우편등을 우체국에서 pick up않하거나 코트에 출두를 않해 궐석으로 judgement가 있는 경우를 찾기위해서 Judgement search를 해 봅으로서 통해 혹 있을지 모르는 민사 소송 judgement도 찾아서 파산 신청 기입에 도움도 될수 있다.
질문2: 파산 신청전에 꼭 해야 하는것이 무엇인요?
파산을 하기위해서 2번의 교육이 필요로 한다. 특히 파산을 신청전에 꼭 교육을 받아야한다. 파산 신청서에 교육을 받았다는 수료증을 같아 보내야 한다. 수료증은 수료한 이후로 180일 동안 유효하고 만일 180일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한다. 파산 신청전에 받아야하는것은 credit counseling이라는 교육이 하나이다. 이 교육은 인터넷을 통해 받아 볼 수 있는데 요즘은 한글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비교적 쉽게 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시간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1-2시간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다.
파산 신청 후 교육을 하나 더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financial management course라고 한다. 이 또한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을 들었다는 certificate를 반드시 파산 법원에 제출을 해야만 비로소 파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된다. 이서류을 시간안에 재출하지 않으면 파산이 취소될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할것이다. 일반적으로 certificate을 직접 파일하거나 당담 변호사에게 꼭 주어 코트에 파일해야 한다. Certificate은 이메일로 변호사에게 직접 보낼수 있도 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개인에게 코트에서 두번째 financial management course를 deadline이 다가오면 notice을 보내 주어 케이스가 dismiss되는것을 방지 할수 있게 된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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