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 신청시 고려할점

이번 주에는 파산법에 대한 많은 분들의 중복되는 궁금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파산의 종류는 Ch 7 과Ch 13 두 가지 입니다. 간단이 설명 하자면 수입에 따라 두 가지 종류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라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수입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은 수입 테스트를 (Mean Test) 통한것 입니다.

수입은 파산을 신청하기 전 6개월간의 인컴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파산할 당시 지난 6개월 동안의 인컴은 많았지만 앞으로 직장에서 해고 당하는 등의 일로인해 인컴이 상당수 줄어 들것이예상된다면 파산 시기를 늦추어서 Ch7을 파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Ch 13은 3~5년동안의 페이먼트가 끝난 후 파산의 모든 과정이끝나게 되는 종류입니다.  만일 Ch 13을 통해 집을 계속 소유하시기 원하신다면 Ch 13 파산케이스가 진행중인 과정에서는 모게지를 계속 내야 합니다. 만일 모게지를 내지 않으면 은행은파산법원에 foreclosure를 다시 시작 할 수 있게 신청 (Motion to Lift Automatic Stay)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 이번주에 foreclosure sale (차압) 인데 파산을 신청할수 있나요?

 답1:  파산을 신청하면 차압이 정지되어서 지금 사시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압 날짜가 매우 가까워 파산신청을 할수 없다고 생각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emergency petition(긴급 신청) 을 일단 파일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 파산 신청서가 40 page가 넘을수 있으나 이 많은 신청서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일단 파산 법원에서 요구하는 최소한 신청서 (10 page가량)를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2주정도 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가장 중요한것은 credit counseling를 수료한 증서로서 credit counseling은 재정관리에 대한 class로 파산 신청전에 인터넷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시간은 45분에서 1시간이 걸리고 한글로도 들으실수 있기에 파산을 신청을 결정 하시면 서둘러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2: Ch7이후에 Ch 13을 신청할수 있나요? 

 답2:  Ch7을 한 후에는 최소 8년을 기다려야 두번째 Ch7을 파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h7이후에 언제든지 Ch13은 신청하실수 있으나 빚은 정리가 않되고 집을 계속 소유 하기위한 방법목적이라면 Ch13을 하실수 있습니다. 

예로Ch7을 하셔서 Credit card빚등은 정리가 되셨고 Ch7파산중에 은행에서 차압을 중지하고 Trustee가 집을 팔지 않았다면 Ch7이 끝난이후 차압이 다시 들어 오게 됩니다. 이런경우에는 집을 계속 소유하시길 원하신다면 Ch13을 파일 하실수 있습니다. 만일 밀린 모게지를 3-5년에 나누어 지불하면서 현 모게지 페이먼트도 할수있다면 이같은 경우에는 Ch13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payment가 너무 부담되고 수입이 많치않을 경우에는Loan modification도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질문3: 빚이 그리 많치 않고 집도 없어 파산을 망설이고 있는데 컬렉션 회사와 네고는 어떨까요? 

답3  : 파산은 꼭 모든 분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니다. 때때로나이가 드신 senior citizen께서 빚으로 고민 하시면 파산을 고민하시지만 파산을 신청하는 데 드는 법률 비용이나 파일링비용도 지불할수 없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처럼 현재 재산이없어서 빚이 많아도 creditor가 collection을 할수 없는 분을judgment proof라고 합니다. 소송이 들어와money judgment  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집행해도 아무런 재산이나 소득이없을시에는 collection 이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컬렉션 회사와 합의하시기 원하실 경우 일반적으로 현재 크레딧 카드 회사가 본인의 account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않고 컬렉션 회사로 account가 팔린 경우라면 좋은 가격으로 합의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컬렉션에 넘어 간 것이라면 $0.06~$0.07정도에 팔렸을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에이전트에 넘어가게 된 것이라면 가격은 현저히 떨어진 $0.02 정도에 팔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렉션 회사와 처음 딜을 하기 시작할 경우에는 총액수에 매우 낮은 액수로 조정을 시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컬렉션 회사와 합의시 지불 방법은 조금씩 나누어 내는방법 (payment plan)보다는 합의된 액수를 한꺼번에 일시불(lump sum) 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할부금을 지불을못해 credit card에서컬렉션 회사로 넘어온 account이기 때문에 또 다시payment plan으로 할 경우컬렉션 회사 에게는 또 다른 비용을 감당 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낸다면 더 좋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다음날 첵크를 express mail 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준비된 첵크를 복사해서 카피를 컬렉션 회사로 보내 현재 돈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다면  합의 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 때 합의서 (Settlement agreement)를 준비해서 이 금액의모든 빚이 청산된다는 것을 문서화 하고 서명을 받는것아 놓는것이 중요합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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